부동산권리분석 #지상권 #일반지상권 #구분지상권 #임차권 #직장인공부 #공부기록 #부동산1 부동산 권리분석(지상권-일반지상권,구분지상권)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제한물권이다. 독립된 물권으로서 양도성이나 상속 성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토지, 건물은 소유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 계약을 기초로 하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한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계약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구분 지상권 임차권 권리의 성질 물권 채권 목적물의 대상 토지 동산, 부동산 성립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가관계 지료는 .. 2021.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