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1 부동산권리분석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청구권,최우선변제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전세권과의 차이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이다 주택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임차주택이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 2021.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