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1 부동산 권리분석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의의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장래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은 절차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면탈 및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이나 채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기 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등기기록에 압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 :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도 가압류의 대상이고, 금전채권이라면 전부뿐 만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 2021.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