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 #전세권 #전세금 #직장인공부 #공부기록 #부동산용어1 부동산 권리분석(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유하여 그 부동산이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은 전세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지기도 한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와 그 정착물 등 부동산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 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고 무방하다. 즉 부분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 2021.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