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1 부동산 권리분석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일시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를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액이 보호대상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 또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 2021.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