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청구권2 부동산 권리분석 - 우선변제청구권 ◎ 우선변제 청구권 우선변제 청구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우선변제 청구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 즉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이 중에서 한 요건이라도 구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중 가장 늦게 구비한 요건에 의한 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한 후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 2021. 6. 1. 부동산권리분석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청구권,최우선변제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전세권과의 차이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이다 주택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임차주택이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 2021.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