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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공부기록/부동산권리분석14

부동산 권리분석(근저당,공동저당,입목저당,재단저당) 근저당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행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즉,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금융실무에서는 근저당을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포괄근저당으로 나누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특정근저당이란, 특정일자에 체결되고 특정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최고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한정근저당이란, 특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 2021. 5. 11.
부동산 권리분석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갖지만,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점이 저당권의 장점이며, 이 때문에 저당권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담보물권 : 저당권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 위에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므로 타물권이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본체로 하는 권리이다. 2. 약정담보물권.. 2021. 5. 10.
부동산 권리분석(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유하여 그 부동산이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은 전세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지기도 한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와 그 정착물 등 부동산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 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고 무방하다. 즉 부분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 2021. 5. 9.
부동산 권리분석(지상권-일반지상권,구분지상권)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제한물권이다. 독립된 물권으로서 양도성이나 상속 성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토지, 건물은 소유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 계약을 기초로 하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한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계약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구분 지상권 임차권 권리의 성질 물권 채권 목적물의 대상 토지 동산, 부동산 성립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가관계 지료는 ..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