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부동산 권리분석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갖지만,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점이 저당권의 장점이며, 이 때문에 저당권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담보물권 : 저당권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 위에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므로 타물권이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본체로 하는 권리이다. 2. 약정담보물권.. 2021. 5. 10. 부동산 권리분석(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유하여 그 부동산이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은 전세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지기도 한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와 그 정착물 등 부동산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 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고 무방하다. 즉 부분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 2021. 5. 9. 부동산 권리분석(지상권-일반지상권,구분지상권)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제한물권이다. 독립된 물권으로서 양도성이나 상속 성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토지, 건물은 소유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 계약을 기초로 하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한 두 가지가 있다.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계약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구분 지상권 임차권 권리의 성질 물권 채권 목적물의 대상 토지 동산, 부동산 성립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가관계 지료는 .. 2021. 5. 9. 부동산 권리분석(소유권-구분소유, 공유지분경매) 구분소유 1. 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분양된 상가, 오피스텔처럼 1동 건물(집합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독립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일부에 대해 미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구성 가. 전유 부분 -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 2021. 5. 8. 부동산 권리분석(소유권-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 소유권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해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사용이란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것 수익이란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갖는것 처분이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 줄 수 있다는 뜻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 그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 공유 물건이 지분.. 2021. 5. 6. 이전 1 2 3 다음
